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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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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 제 2021-88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작성자 화봉초 등록일 21.05.14 조회수 138
첨부파일

꿈이 있는 학교, 미래를 여는 행복 화봉 교육

2021- 88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대책

담 당 부 서

행정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학부모님께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용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운영계획 수립

1. 계획수립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계획수립 시기 및 방법

회계연도 개시 전·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3. 계획서의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계획서는 심의·의결 10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 조성 기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학생 교육활동과 관련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 자발적 조성금품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충당 등을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

2.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사용용도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도서실,강당.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확충에 한함

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학생용 도서로 한정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학교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운영 불가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장학금,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장학금 지급 등 일부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서 결정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5) 사용 제한사항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일반수용비성* 경비

*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말하며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시설물비품 등 소규모 수선비, 각종 사용료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학교회계 예산과목)

교직원 등*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구입비 등

*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코치 포함),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 등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2. 사용시기 및 방법

1)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2) 조성된 발전기금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4) 장기계속사업비*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조성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 조성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관련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표준() 개정통보(‘21.2.)

1) 불법찬조금 신고센터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2)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신고사항) 추가*

* 신고사항(추가)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2.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

-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용절차 등 연수 실시

3.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1)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 실시(`21.5.~7.)

2) 종합감사 시 착안사항으로 조치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학교 종합감사 지속 추진

2021514

화 봉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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